법위에 군림한 재량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16 18: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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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용 선 (포천 주재) 결국은 잔꾀가 통했다.

무조건 일을 저질러 보고 난 후 “기다려보면 해결될 확률이 높다”는 통설이 맞아 떨어진 것이다.

다름 아닌 수개월 전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12번지 일대 9540㎡의 농지에 공장 4동이 허가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인데, 불법사항을 처벌하는 포천시의 태도가 너무도 안이하고 미진해 결국 솜방망이 처벌에 민원인들이 미소지었으며 이 과정을 지켜본 주민들은 “토지주들의 통박에 관이 놀아났다”고 평했다.

토지주들은 편법으로 받아낸 공장허가증만을 믿고 국유지도로를 무단으로 매립하는가 하면 도로에 철 대문을 설치해 다른 이들의 통행을 차단했으며 하천부지를 자신들의 토지인양 축대를 높이 쌓아 수십㎞이어지는 도로의 통행로를 차단시켰다.

또 자신들의 불법적인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배짱으로 불법건축물을 축조하는가 하면 공장전체를 건축폐기물 수십만 톤으로 매립, 인근 하천의 오염을 부채질하고 있었으며 문제가 되자 금품을 동원, 언론과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매수행태가 이어졌다.

사정이 이럼에도 포천시에서는 참으로 어이없는 결과를 내놓았다.

버젓이 불법건축물이 있음에도 아무런 문제없이 준공을 허가했으며 무단으로 국유지 도로를 매립한 행위에 대해선 변상금 40여만원으로 끝냈다.

또 불법적인 사항을 경찰에 고발하는 요식행위에 대해선 불법을 저질렀지만 “인근 토지로 통행하거나 사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 자신들의 재량권을 톡톡히 누렸다.

법이 무엇이란 말인가.

수면과 같이 공평함을 뜻하며 정의를 실현하고 악을 제거하는 응징적인 강제가 아닌가.
재량권이 법위에 있을 수는 없다.

법을 지키고 법에 근거해 공무을 수행하는 담당자는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법에 근거해 준엄하고 공정하게 처벌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재량권을 발휘할 경우 더 많은 혼선이 초래됨을 알아야 한다.

물론 어떤 일에 한해 재량권이 명쾌한 해결사 역할도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결론이 선례가 돼 또 다른 불법에 이용될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만약 이번 포천시 소학리 공장부지의 경우, 분명 국유지 도로를 무단으로 매립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원상복구가 원칙임에도 원상복구를 피하고 벌금 40여만원으로 끝낸다면 국유지 도로가 자신들의 토지 중앙이나 한켠으로 관통돼 평소 끌탕을 하고 있는 토지주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처벌이 불과 40여만원으로 그 이익은 수십 혹은 수백 배에 달한다면 어찌 가만히 있겠는가.

지금껏 법이 무서워, 아니면 절대 불가한줄 알고 행위를 못한 그들이 안다면 말이다.

외지에서 들어와 치고 빠지는 행태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토지를 매입해 허가한 다음 형질을 변경한 후 높은 가격이 형성된 다음 매매하고 빠진다면, 누가 일조한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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