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집중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30 17: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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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용 선 (의정부 주재) 콩나물 가격은 깍 을 수 있어도 자동차나 냉장고 가격은 깎기 어렵다.

아니 깎을 생각도 못한다.

바로 업체가 붙여놓은 정찰제 때문인데, 언제부터인지 우리네 생활은 정찰제에 익숙해져 있다.

그런데 정찰제가 있음에도 지키지 않고 업체가 먼저 룰을 깨며 정찰제 그 이상, 수배 혹은 수십 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부동산 중개료인데, 평소 억척이로 소문난 이들도 왠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앞에서는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중개인의 요구에 끌려가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는 이런 횡포를 바로 잡기위해 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2월28일부터 4월2일까지 35일간 집중 단속하고 있는데, 이번에 적발되면 해당 중개업소는 사법기관 고발조치와 더불어 자격취소나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엄정한 의법 조치를 받게 된다.

그런데 의정부시, 포천시, 동두천시의 지난 과거 실적을 살펴보니 도대체 맘이 놓이지 않는다.

마치 으레 치르는 행사처럼 지도, 단속은 있었으나 적발업소는 미미한, 그야말로 ‘말로만 집중단속’ 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의정부시의 경우 744개의 등록업체 중 2006년 11건 2007년 10건이었으며 포천시는 2006년 2건, 2007년 10건이었다.

동두천시의 경우도 2006년 6건, 2007년 7건으로, 주로 중개수수료 요율표 미제시나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미약한 것들 뿐 이었다.

이처럼 적발 건수가 연평균 7.6건에 불과해 단속을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분간할 수 없음에도 “업무를 잘 몰랐다” “올해는 실적을 올리겠다”는 등 변명에만 급급 하는가 하면 어떤 부서에서는 “이정도면 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등 되레 큰소리까지 친다.

얼마 전 TV뉴스에서 불법 다운계약서 단속 장면을 보도했는데 단속에 나서자 어떻게 알았는지 밀집된 부동산 타운의 업체들 대다수가 문을 걸어 잠근 채 개점휴업에 들어간 것이 비춰졌다.


이는 무엇을 뜻하겠는가.

현재 부동산을 운영하는 대다수의 업체들이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 아닐까.

중개수수료 초과수수를 비롯, 무등록자 중개행위, 미등기 전매행위, 자격증 또는 등록증 불법양도, 대여, 투기조장, 미끼매물행위, 실장 등 중개보조인 미신고 등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편법으로 요동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어쨌든 각 시군에서는 그동안의 미미한 실적에 대해 “업무를 잘 몰랐으나 숙지해 올해는 실적으로 나타내 보일 것”이라고 하니 기대해 보기로 하자.

또한 앞으로는 단속을 방해하거나 단속을 회피하는 업소에 대해선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 및 자체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니 이 또한 지켜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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