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06 17: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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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용 선 (동두천 주재) 어떻게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서 정부 돈을 거저먹을 수 있을까.

그러려면 일단 적합한 환경을 만든 후 서류를 잘 맞춰야 한다.

즉 위장서류인데, 부양할 수 있는 아들이나 자식들을 서류상 없앤다거나 현금, 토지, 주택 등 가리지 말고 재산이라고 보이는 물건은 다른 곳으로 옮겨놔야 한다. 물론 제대로 된 전세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니 사글세로 돌린다.

또 통장잔고를 없애고 주식은 모두 판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금액과 유사한 봉급이나 그 이하의 급료는 과감하게 포기한다. 회사를 관두라는 말이다.

더욱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보험은 무조건 해약하고 승용차 소유나 골프와 같은 취미는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니 타인명의로 운행하거나 숨어서 즐겨야 한다.

물론 돈 잘 버는 신랑이나 배우자가 있으면 빨리 위장 이혼하는 건 기본이다.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처절하게 노력하는 것일까.

우선 매달 생활비가 지급되는 곶감이 있다. 1인가구의 경우 43만5921원, 2인가구 73만4412원, 5인가구 140만5412원, 7인 이상 가구부터는 1인 증가시마다 20만4218원씩 증가해 7인 가구기준 181만3848원이다.

또한 의료급여특례와 중고등학생 학비 등 대학생 장학금이 지급되며 자활급여 특례 및 교육급여가 지급된다. 그밖에도 임산부의 영양식품 제공과 장기 입원자에게는 입원동안 생계비가 지급되며 전기, 가스 등 생활 안전점검 무료와 자동화기기(ATM) 송금 수수료는 50% 감면되고 있다. 전기요금은 20%, 약값, 치료비 등이 할인되고 있으며 영세민 아파트 입주 등 크고 작은 혜택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인지 강남의 부자들도 불법으로 서류를 만들어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다고 하니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부정 수급자들이 있겠는가.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04년 874명이었던 부정수급 적발자수가 2005년에는 1030명으로, 2006년에는 3929명으로 급격히 늘었다고 한다.

아마 올해는 더욱 늘어나 5000여명을 훨씬 웃돌게 될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뒤늦게 각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부처에서는 부정수급자 단속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동두천시에서도 가짜 기초생활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는데 3월말부터 4월 중순까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편성돼 통보된 가구에 대해 방문 면담 등을 실시, 실제로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는데 복지부 직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등으로 수급자 전수 조사를 위한 기획단을 구성,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옛말이 있다.

부정 취득해 받는 몇 푼의 돈이나 몇 가지 혜택에, 양심이 곪아 가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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