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견정리만 되면 조기해제”

시장전문가“거래 늘어날지는 확신 못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발표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이달 안에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해제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달 안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대한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는 등 정부는 일찌감치 해제 쪽으로 가닥을 잡고 발표 시기를 놓고 저울질해 왔다.

특히 여당은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해제 시점과 관련, “빨리 해야 된다. 지금도 좀 늦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정부의 조기 발표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불황이 계속되면서 소득은 줄어든 데다 중산층 이상의 경우 대부분 주식 펀드 등에 자금이 묶여 있는 등 소비 여력이 바닥난 상황인 만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서라도 경기를 살려야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말부터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규제 해제 방침을 밝혀왔으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해왔다. ‘강부자'만 살찌우고 투기를 조장한다는 야당 등의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재정부)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국토해양부)를 열어 의견만 모으면 국회의 동의 없이 해제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해제 절차 자체가 오래 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의견 정리만 되면 해제 자체는 빨리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현행 시가의 40%에서 60%로 완화된다. 매년 상환하는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받지 않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이 완화되고, 청약 자격 1순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강남 3구는 정치 및 사회적 의미가 얽혀있어 시간조절이 필요하다”며 “정확한 시점은 언제가 될지 모르나 이달 말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도 조만간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요건만 충족되면 다시 지정이 가능한 만큼 다른 규제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부담이 덜하다는 시각이다.

다만 이미 규제완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된 부분이 있는 만큼 해제시 시장에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제까지 풀어줬는데 상징성 때문에 남겨둔 강남 3구의 투기지역 규제를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달 거래량도 크게 늘어나고 가격도 이미 많이 올라있는 등의 상황을 볼 때 투기지역 해제에 따라 거래량이 크게 더 늘어날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1970년대 토목공사식의 낡아빠진 정책""이라며 “이런 방식으로는 경제위기도 극복하지 못하고 엄청난 재앙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은 “강남 지역이 재개발 기대의 붐을 타고 벌써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투기지역 해제 등은 다소 성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돼 시장이 정상화되고 경기가 살아나게 하려면 부동산 거품을 지금보다 더 빼야만 한다”며 “섣부른 부동산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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