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의원, “정부, 국회 지원 아끼지 말아야” 마약, 밀수 등 국내 항구를 통한 해양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최근 조사결과 밝혀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근본적인 대안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제성 해양범죄 현황’에 따르면 2004년 788건이던 국제성 해양 범죄는 2008년 2803건으로 5년새 약 3.6배가 증가했으며 이 중 불법 밀수는 2004년 9건에서 2008년 381건으로 무려 42.3배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최근 5년간 국제성 범죄가 1만여건에 이르는 등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국제 밀수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마약, 특별법 위반, 중국어선 검거 선수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국제성 범죄현황을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밀수와 기타 특별법 위반건은 9월에 가장 많았고 마약은 5월, 중국어선 검거는 10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도별로 보면 가장 많이 발생한 해는 2006년으로 2891건에 달했으며 최근 5년간 기타 특별법(수산물품질관리법, 관세법, 외환관리법, 상표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이 62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마약범죄, 밀입ㆍ출국이 각각 257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밀수 범죄는 군산이 286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 특별법 위반은 인천이 8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어선 검거는 696건으로 전남 목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 의원은 국제성 범죄가 주로 9월과 10월에 자주 적발되는 현상에 대해 “국제성 범죄 특별 단속이 대부분 9월과 10월에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각 지역의 해양경찰서는 국제성 범죄 현황을 바탕으로 근본적 대안책을 마련해 국제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해양경찰청은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를 확충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도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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