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 “관세 감면 제도 국산 방송장비 개발에 장애” 국내 방송장비 시장의 해외 종속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경기 용인 수지)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송사들의 외산 장비 점유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 의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요 장비 외산 점유비율은 제작장비는 95% 이상, 송출장비는 90% 이상에 달했으며 어느 정도 국산화가 이뤄져 있다고 하는 수신장비도 핵심 부품의 80% 가까이가 해외에서 수입돼 국내에서는 단순 조립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지상파 방송의 현상이 방송통신 융합 시대가 도래한 이후 대표적 산출물로 인식되고 있는 IPTV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지적이다.

한 의원은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방송장비의 수입 관세 감면 제도는 오히려 국산 방송장비 개발 등에 장애가 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매년 평균 1000억에 육박하는 방송장비 수입에도 불구하고 관세감면으로 인해 실제 관세는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국산 방송장비의 기피 원인은 주로 제품 품질의 신뢰성에 있다고 하나 언제까지 이같은 불평만 늘어놓을 수 없다”며 “이미 방송통신 융합시대가 도래했고 IPTV가 시작했으며 앞으로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업도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대부분 그 규모가 매우 영세한 상황에서 그나마도 핵심장비보다는 주변 장치 제조에 그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당국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국내 방송장비 시장은 2012년까지 지상파 방송 1조8000억원, 케이블방송 1조원, 채널사용사업자 3000억원, IPTV 2조원 등 약 5조원의 시장으로 추정된다”며 “정부 차원의 R&D 투자개발을 위한 노력은 물론 정부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동참 등 민관산학이 함께 어우러져 관련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세계적 IT 기술과 접목해 방송 장비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초고화질방송(UHDTV)나 입체영상(3DTV) 등 새로운 분야의 R&D 개발을 통해 해외 방송 시장 진출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