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실망, 특별검사제 도입해야”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09-06-14 15: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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昌,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는 안 돼”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최근 검찰의 박연차 사건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크게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며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회창 총재는 14일 열린 당5역회의에서 “그동안 나와 자유선진당은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해 신중하고 유보적인 자세를 취해왔으나 지난 12일 검찰의 박연차, 천신일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를 보고 크게 실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이번 검찰의 수사에 대해 “검찰은 수사초기부터 수사의 폭과 대상을 크게 확대하고 수십명의 인사들과 기업인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대규모의 권력형 비리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것처럼 연일 언론 브리핑을 했다”며 “그러나 수사결과는 박연차 회장 등 이미 사법처리한 11명외 천신일 회장 등 10명을 일괄적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 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검찰이 보인 수사에 대한 강한 의욕과 투망식으로 수사를 확대해온 행태에 비춰볼 때 이번 수사결과는 노 전 대통령의 자살사고 후 수사를 애써 봉합하고 종결지으려 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한 그는 “검찰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하면서 그 결과는 비공개로 했다”며 “노 전 대통령은 단순한 피의자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다. 이러한 인물에 대한 수사기록을 영구히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는 그의 가족과 측근인사들을 수사대상으로 삼을 만큼 집요하고 철저해 정치보복이라는 비난을 받았다”며 “정치보복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도 검찰은 사자(死者)의 명예훼손 운운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정확한 수사경위와 결과를 국민 앞에 내놓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옳을 수도 있으나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한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사건의 진상을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특검의 결과에 대해 국민은 승복할 것이고 그것이 검찰의 수사결과와 같다면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도 될 것”이라고 특검제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자유선진당은 검찰의 구체적인 수사와 관련된 특검제 도입과는 별도로 검찰이 진정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춘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총재는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조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총재는 “박연차, 천신일 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검을 실시한다면 국정조사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벌여놓고 여야간 정치적 공방이 가열될 경우 자칫 사건의 핵심이나 진상이 왜곡되거나 호도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특검에 맡기고 국회는 박연차, 천신일 사건과 노 전 대통령의 자살사건에 관한 정쟁에서 벗어나 시급하고 막중한 경제문제, 북한핵문제 등 산적한 현안문제에 매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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