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원내대표, “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바로잡아” 선진과 창조의 모임 문국현 원내대표가 지난 주말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 결과에 대해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며 일부 시각과는 다른 입장을 내놨다.

문국현 원내대표는 6일 오전 SBS라디오 ‘이승열의 SBS 전망대’에 출연, ‘지난 주말 두 차례나 회담을 가졌지만 성과가 없었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주장했다.

우선 비정규직법에 대한 오해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많이 풀었고 상당한 의견의 일치가 있었으며 그 외에도 미디어법, 검찰개혁과 특검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는 게 문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문 원내대표는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로써 정부안을 3년 유예하자던 안, 혹은 2년 유예하자던 안 입장에서 보면 합의가 안 된 거지만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측면에서 보면 아주 잘 된 회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회담 당시 분위기에 대해 “검찰개혁 특위와 특검의 배경에 관한 부분만 놓고 보면 감정의 골이 깊었던 게 사실이지만 비정규직 문제만 본다면 그동안 100만 대란설을 퍼뜨렸던 정부와 일부 언론이 얼마나 허구인가에 대해 상당한 이해를 가지고 마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2년 반 유예기간 동안 법과 원칙, 사회적 약속을 지키며 정규직 전환한 기업들을 비웃듯 새로운 유예를 하는 것은 옳지 않고 지도층들이 나서 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인식 공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원내대표는 ‘해고대란설’과 관련, “해고를 할 필요가 없는데 해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사회가 문제”라며 “만일 정규직을 해줄 수 없으면 무기직으로 계속 연장하면 되고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무기직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국회의장의 비정규직법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 “비정규직법에서 그런 시도를 한다면 지난 금융지주회사법 직권상정 했다가 부결된 것처럼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필요하지도 않은 유예라든가 연장을 강행한다고 하면 2000만 근로자들에게 미움, 분노를 살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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