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의원, “우리나라 환황해권시대 성장전략 매우 빈약” 우리나라 서해안 서남권에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제항만산업도시가 건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순(서울 송파 병) 의원은 14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정부가 우리나라 서해안 서남권에 한국진출의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이렇다 할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향후 10여년이 지나면 환황해권이 세계경제의 중심이 되고 세계물류의 핵이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국과 일본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규모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대비책은 매우 빈약해 중국경제의 부상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국은 황해 연안 위주로 장삼각, 경진기, 동북, 성투 지구 등 4개의 경제개발 지구를 지정했는데 그 크기가 한반도의 8배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개의 거대 경제특구를 지정했는데 푸동특구의 면적은 서울과 비슷하고, 티엔진에 서울의 4배나 되는 2370㎢ 면적의 빈하이 경제특구를 대대적으로 개발했다.

일본 역시 대도시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신칸센을 축으로 대도시권 벨트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인천에 이어 경기ㆍ충남ㆍ전북과 새만금 산업기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환황해 경제권에 대비하고 있으나 서해안 경제자유구역은 소규모이고 분산돼 있을 뿐 아니라 모두 합해도 364㎢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또한 중국이 앞으로 전 세계 50~60개의 나라에 건설할 ‘해외경제무역협력단지’에 우리나라도 포함돼 있고 특히 전남 무안군 ‘무안한중국제산업단지’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안한중경제산업단지’ 건설계획은 전남 무안군 무안읍, 청계면, 현경면 일대 17.7㎢에 사업비 1조7600억원을 투입, 한중산업단지, 차이나시티, 도매유통단지, 국제대학단지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중국 51%(동태화안국제투자유한공사), 한국 49%(농협, 두산중공업, 전남개발공사, 무안군) 지분으로 투자하게 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중국정부가 서해남 서남권에 속한 무안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환황해안시대를 노려 한국에 교두보를 구축하려는 전략적 투자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정부가 전략적 대응에 소극적인 사이 중국이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이고 환황해권의 관문이며, 환태평양의 요충지인 서해안 서남권에 교두보를 마련한다면 중국은 환황해권시대를 주도할 새로운 성장엔진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른 대응책으로 ‘황해항 테크노폴리스’(가칭 ‘황해특별시’) 건설을 제안하고 나섰다.

그는 “환황해 경제권을 주도하려면 서해안 서남권 신국토축으로 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시스템의 국제항만산업도시를 건설해야 할 것”이라며 “전남 무안군ㆍ영광군ㆍ함평군ㆍ신안군 일대에 국책사업으로 636㎢ 규모의 국제항만산업단지인 ‘황해항 테크노폴리스’(가칭 ‘황해특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환황해권시대 한국 진출의 교두보로 ‘무안한중국제산업단지’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직시해 이명박 정부가 60~70년대식 토목사업인 4대강 사업에 골몰해 헛돈을 쓸 것이 아니라,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황해항 테크노폴리스 건설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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