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22일 배포한 정책 성명을 통해 “미디어법보다도 정작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시급한 법안은 세종시특별법”이라고 주장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 의장은 “현재 미디어법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국회에서 격돌하고 있다”며 “각자의 당리당략에 따라 국회 본회의장 동시 점거 및 국회의장석 점거 등 예의 볼썽사나운 모습을 재연하며 국회 기능을 스스로 마비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종시특별법 문제는 당리당략과 지역 이해관계를 떠난 것으로 자유선진당의 전유물도 아니고 충청도민만을 위한 것도 아니다”라며 “이 법은 지방균형발전의 단초가 되는 법으로 한나라당 스스로 2005년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를 축소 변질시키고 무산시키려 하고 있고 그럴 의도가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이번 국회에서 세종시법 통과를 통해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는 게 이 의장의 주장이다.
그는 “지방선거가 내년이기 때문에 조속히 국회통과가 안 되면 세종시작 선거를 나중에 치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번 임시국회에 세종시특별법을 통과시켜 내년 지방선거에서 세종시장선거도 함께 치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만약 이번 임시국회에서 세종시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한나라당은 세종시 건설을 축소 변질, 무산시키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그로 인한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정신뢰 차원에서 세종시특별법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대국민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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