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쌀 수매, 남북관계 경색 해결 도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대북 쌀 지원의 재개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낙연 위원장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한의 식량사정으로 봐도, 남북관계의 전개로 봐도 정부의 대북 쌀 지원 재개를 더는 늦출 수 없는 단계가 됐다”며 “지난 2008년부터 2년째 단절된 대북 쌀 지원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그것만이 북한동포들의 기아공포와 우리 농민들의 수매불안을 동시에 줄이면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출구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 쌀 지원 재개 이유로 ‘우리나라 원활한 쌀 수매’, ‘남북관계 경색 해결’을 들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올 연말에 81만6000톤의 쌀이 재고로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농민이나 지역농협들은 쌀값 폭락도 걱정이지만 엄청난 재고 때문에 올 가을에 쌀 수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을 더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는 쌀 재고가 이례적으로 늘어난 것은 2008년 가을의 풍작과 쌀 소비 감소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명박 출범 이후의 대북 쌀 지원 중단이 훨씬 더 큰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02~2007년에는 대북 쌀 지원으로 국내 쌀 재고를 줄이고 쌀값을 유지해 우리 농민들에게 7141억원의 추가소득을 드렸으나 2008년부터는 그것도 없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년째 계속 된 남북관계의 경색을 풀기 위해서도 대북 쌀 지원 재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씨의 석방과 금강산 관광의 조속한 재개 등 5개항에 합의한 부분에 정부는 무슨 역할을 했는지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북한은 현대아산과의 접촉에서 나름의 화해자세를 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정부는 북한의 그것을 뛰어넘는 적극적인 화해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북 쌀 지원 재개는 최소한의 시작일 뿐”이라며 “정부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북한에서는 식량 84만톤이 부족하고 600만명 이상의 주민이 수확기까지 식량난을 겪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수확기가 되더라도 북한의 식량사정이 크게 호전되기 어렵다고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