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대변인은 27일 서면 논평을 통해 “중단된 개성관광과 금강산관광 재개는 민간기업에서 실무는 준비할 수 있으나 목표를 잡고 추진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는 남남갈등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현대아산과 북한에 대해 개성관광과 금강산관광에 대한 기존의 확고한 원칙과 조건을 분명히 요구해야 할 것”이라며 “금강산에서의 이산가족 상봉을 빌미로 관광재개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북한에게 더 이상 어리석게 주도권을 뺏기고 이리저리 끌려 다녀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무엇보다도 관광재개를 위해서는 금강산 피격사건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현장조사, 그리고 재발방지 보장책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조건 어느 하나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관광재개를 논의한다는 자체부터가 부적절하다”며 “또다시 우리 국민을 총알받이로 내세울 참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그는 “개성과 금강산 관광재개로 북한에 달러가 흘러들어가게 된다면 모처럼 국제공조를 통해 막으려했던 북한의 핵개발 저지마저 물거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대북 관광대가로 지급되는 현금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투명성이 충족돼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관광의 대가로 제공된 달러가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됐다는 정황과 개연성은 결코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한은 지금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고 핵개발을 다시 할 수 있는 자금과 시간을 벌기 위한 술수이자, 남남갈등 획책을 위한 지렛대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난 10년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고 판단을 흐리지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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