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안형환의원 ""외국처럼 차등부과""" 최근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출국하는 내ㆍ외국인에게 부과해 관광진흥개발 기금으로 충당되는 출국납부금의 부과기준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형환(서울 금천)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출국납부금 부과기준이 불합리함으로 밝히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출국납부금 징수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 출국납부금은 1512억2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4년 816억4300만원에 불과했던 출국납부금은 해외출국자의 증가로 2008년 1561억6700만원에 달해, 최근 5년간 무려 9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하면 출국인 중 2세 이상이면 누구나 항공은 1만원, 항만은 1000원씩 일률적으로 납부하고 있지만 출국납부금은 항공료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목적과 용도도 제대로 모른 채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모순점에 때문에 지난해 충청북도의 경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출국하는 외국인에게 출국납부금을 지원한 바 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영국과 필리핀은 좌석등급에 따라, 호주는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출국자의 연령에 따라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탄력적 운영을 하고 있다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안 의원은 “출국납부금이 외국처럼 현실적 수요에 맞게 차등 부과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출국납부금의 사용목적과 용도, 사용처를 분명히 밝혀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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