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 사전 예고 없는 방류 해명해야 할 것” 지난 6일 북한의 황강댐 수문 방류로 발생한 ‘임진강 참사’ 사건과 관련, 여야 정치권이 북한의 즉각 해명, 사과와 정부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야영객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아무런 예고도 없이 댐의 물을 몰래 방류했다면 이것은 참으로 비인도적인 도발”이라며 “북한 당국은 사전 예고 없는 비인도적 댐 방류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말로만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면서 허황된 주장만 하지 말고 인도주의에 입각한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정부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성진 최고위원도 거들었다.

공 최고위원은 “황강댐 방류로 인한 수재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공 재해”라며 “한나라당 위기대응특위에서 위기대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은 북한에게 그 책임이 당연히 있으나 (정부의)대응이 안일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제에 이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도 동시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송광호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북한은 대한민국을 언제든지 침공할 수 있으니 군인, 모든 지도자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최고위원은 “지금 북쪽과 대한민국은 휴전상태이고 이미 전면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분간 쉬고 있는 것인데 그 쉬는 것이 길어진 것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토해양부 산하의 수자원공사는 이것이 자동적으로 감지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작동이 안 된건 중요한 문제”라며 “이 기회에 총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 남북간의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13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정부도 제대로 대응 못했지만 근본적으로 남북간의 소통이 안됐다”며 “남북간의 합의를 통해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과거에도 이번처럼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북한 댐 방류로 피해를 입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소홀히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하게 미리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은 이번 사건을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연계시켜 비난하고 나섰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논평을 통해 “북한이 도발한 이번 임진강 참상은 당연히 북한이 책임져야 할 있을 수 없는 양민살해사건”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 정부의 무능과 무감각, 무책임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임진강 치수에 대한 총체적 부실 때문”이라며 “평상시 수위가 2.4m에 불과한 임진강 치수도 못하는 무능한 정부가 어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4대강 치수’를 하겠다고 나서는가. 분수부터 알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는 북한의 사전 통고미비를 탓하기에 앞서 북한에 적극적으로 이번 피해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지역 임진강 상류 5개댐의 저수량이 5억톤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0년 군남홍수조절지와 2012년 한탄강댐이 완공된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4대강 살리기’보다 임진강 치수계획이 더 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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