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총재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를 통해 “지난 금강산 총격사건처럼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북한이 과거처럼 남한을 우습게 보고 함부로 댐을 방류한 것이고 수공의 가능성을 시험하면서 남한을 위협하는 행동임이 틀림없다”고 비난하며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이 북한에 대한 강한 어조의 사과 요구를 한 것만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안보 자세에 구멍이 뚫렸다면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이번 기회에 밝혀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며 “안보개념이 과거 정권과 달라져야 한다”고 정부의 대북정책기조 변화를 주문했다.
그는 “북의 위협에 대해 또는 도발에 대해 과거 정권처럼 그저 모른 체 하거나 또는 말로만 항의하는 시늉을 내는 정권이라면 보수정권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번 임진강 사건도)이 정권에 들어와서도 과거 정권 때와 다름없이 대북자세의 안보태세가 얼마나 무사안일에 빠져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총재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보수정권이라면 과거 좌파정권이 잘못 설정한 대북정책의 기조를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존중하는 보수정권이라면 대북정책의 기조는 당연히 북 체제의 개방과 자유화, 인권의 존중 등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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