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환경훼손, 예산낭비 등 지적 전국 고속도로 구간내 도로확장이나 선형개량 등의 사유로 영구폐쇄된 교량이 총 30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환경훼손,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상은(인천 중구ㆍ동구ㆍ옹진)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영구폐쇄 된 총 30개 교량 중 경부선의 우천교 등 7개교는 준공 된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 영구폐쇄 됐으며, 남해선의 섬진강교 등 12개 교량은 준공 20년 이내인 것으로 드러났다.

선형개량 등 필요에 의해 기존의 교량이나 도로가 구간별로 폐쇄됐다고 하더라도, 준공 된지 불과 10년 이내의 교량을 노선조정 등의 사유로 폐쇄하는 것은 노선선정이나 설계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없었던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사업초기 단계에 조금만 더 신중을 기한다면 이로 인한 환경훼손이나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고속도로 17개 노선, 84개 공구에서 총 107건의 설계변경이 이뤄졌으며, 이로 인한 토목공사비 증가액은 13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전년도인 2007년도 고속도로 설계변경 건수가 57건(공사비 증가액 985억원)이었던 데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박 의원은 “최근 들어 설계변경 건수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공기지연과 방만한 예산운용이 우려 된다”며 “사전조사 없이 무조건 착공부터 하고 보는 업계의 관행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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