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의원, “각종 대규모 국책사업에 의한 것” 주요 사업성 10대 공기업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12년에는 무려 302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식(서울 관악 갑) 의원은 12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10대 공기업의 부채는 지난해 말 157조원으로 불과 1년 만에 37조원이 증가했고,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181조원이 폭증해 연평균 36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김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공기업(주택공사, 토지공사, 한국전력, 도로공사, 가스공사, 철도시설공단,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지역난방공사)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의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같은 부채 증가는 각종 대규모 국책사업에 의한 것으로 주택공사는 임대주택사업으로 이미 2004~2008년간 34.6조원의 부채가 증가했고 토지공사 역시 같은 기간 행복도시,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사업 등에 의해 23조원의 부채가 증가했다.

또한 10대 공기업 중 토지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기업들의 수익성 역시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의 순이익률은 지난 2005년 13.75%, 2006년 12.61%, 2007년 8.21%, 2008년 6.79%로 떨어졌다.

지역난방공사도 2005년 5.23%, 2006년 5.12%, 2007년 2.18%, 2008년 0.76%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향후 2009~2012년까지의 정부예산상 재정적자 127조원 중 절반 이상이 국채로 메워질 것으로 보이고, 이와는 별도로 시장에서 소화돼야 할 공사채가 최소 89조원 이상일 것으로 전망돼 민간자금의 구축효과와 함께 시장 금리 인상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정부는 공기업 부채가 공공기관의 독립적인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로 국제기준상 국가채무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정과 동떨어졌다고 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적절한 방안을 수립해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감춰진 국가채무 관리 역시 중요한 시점으로 공기업들의 부채비율 상한을 규제하거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가채무관리계획에 이를 포함시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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