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역행”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항만공사의 몸집 늘리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태(서울 강서 을) 의원은 15일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 국가의 항만청에 의해 일괄적으로 관리되던 항만이 2004년 이후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에 이어 최근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설립이 추진되는 등 지방 항만공사들이 지속적으로 난립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 항만공사의 신설은 기존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항만청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원과 예산의 중복 지원으로 국가재정낭비는 물론 작년 이후 지속돼 온 공공기관 선진화에 역행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본래 항만은 정부의 11개 지방해양항만청과 1990년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건설과 운영을 맡아 왔으나 2004년 1월 부산항만공사를 필두로 2005년 7월 인천항만공사, 2007년 7월 울산항만공사가 각각 설립됨에 따라 항만별로 별도의 공사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9월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설립을 위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안이 의원입법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지방의 항만공사는 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김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통해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관에 대해 통폐합 방침을 밝힌 바 있고 지난해 10월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통해 부산항과 인천항에 있는 부두관리공사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항만공사로 이관하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같은 지방 항만공사의 증가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역행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국토해양부 산하 11개 지방해양항만청과의 업무 중복이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미 항만공사가 설립된 부산이나 인천, 울산 등에서는 항만의 건설이나 배후 단지의 관리 등의 업무에서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처리하고 있는 물동량에는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213명이었으나, 2004년 부산항만공사 설립 이후 지난해를 기준으로 항만청 307명, 부산항만공사 154명 등 총 461명으로 대폭 인원이 증가해 직원 1인당 처리 물동량이 설립 이전의 60% 수준으로 감소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객관적 수요조사도 없이 난립돼 적자만 기록하고 있는 지방공항들처럼 지방 항만공사 역시 비효율적인 행정낭비와 지역 이기주의의 전형”이라며 “향후 항만의 건설과 운영은 국토해양부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 하에서 각 항만청이나 통합된 항만공사를 중심으로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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