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8%가 몰라… 갈수록 심각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영화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는 행위가 불법인 줄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해마다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형환(서울 금천) 의원이 지난 16일 한국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화 무료 다운로드가 불법이라는 인식은 지난 2005년에는 65.3%였으나, 2006년 56.6%, 2007년 46.8%, 2008년 42.8%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진위는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사업 예산으로 2007년과 2008년 4억4000만원을 집행했으나 2009년에는 아예 책정된 예산이 없어 대국민 홍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진위는 또 2008년 기준 영화 불법 다운로드 시장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해 불법 다운로드 문제의 체계적인 해결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최근 조사결과 밝혀졌다.

안 의원은 “불법 다운로드는 한국 영화산업의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예산이 없다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진위와 문화부는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병행해 기초적인 통계를 확보하고 홍보 예산을 증액하는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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