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정책 성과만 집착... 정부 전시 탁상행정 탓""" 민주당 이용섭의원 지적

인천국제공항의 기업인 전용 귀빈실 이용기업인 수가 개설 초기와 비슷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어 전반적 제고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8일 국감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기업인의 여행편의와 출입국 패턴을 고려하지 않고 친기업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성과에만 집착해 공급자 위주로 설계한 (정부의)전시 탁상행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기업인 전용 귀빈실(CIP라운지)은 지난 2008년 1월3일 당시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중소기업인들과의 신년 인사회에서 ‘공항 귀빈실, 정치인보다 기업인들이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 한마디에 따라 3개월만인 4월1일 288㎡ 규모로 인천공항에 급조된 것이다.

개설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매달 8161만원(임대료 수익 등 기회비용 포함)을 운영비로 쓰고 있으나 실제로 개설초기 410명(2008년 4월1일)이었던 이용대상 기업인을 추가로 2008년 7월 906명, 12월에 2911명 확대해 현재 4227명으로 초기에 비해 10배 이상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기업인 수는 개설 초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예산 낭비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용대상 기업인 수를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수가 증가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항상 시간에 쫓기는 바쁜 기업인들에게는 항공사 라운지가 보다 편리하고 실용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리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도 국토해양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업인을 위한 별도의 공항 귀빈실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사전 깊은 분석이나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수요자의 필요와 욕구를 고려하지 않고 공급자위주와 홍보위주로 정책을 개발함에 따라 기업인들로부터 외면 받고 연간 10억원이라는 비용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는 MB의 전시행정과 공직자들의 탁상행정이 합작해 만들어낸 결과”라며 “정부는 기업인 전용귀빈실 1년 6개월의 시행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앞으로 계속 시행여부를 포함,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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