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형사사건보다 18배나 많아 지난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수사한 사건의 1심무죄율이 27.2%로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무죄율을 기록했고 일반형사사건 무죄율보다 18배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일표(인천 남구 갑) 의원은 1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수사부 처리사건 판결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검 중수부는 지난해 46명을 수사, 이 가운데 26명을 구속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44명을 기소했으나 32명만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12명은 무죄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일반 형사사건의 무죄율 1.5%와 비교해 볼 때 무려 18배나 높은 것이다.

또한 2000년대 들어서 중수부가 수사한 사건의 1심무죄율은 2005년까지 0~5%였으나 2006년 21.8%, 2007년 10%를 기록, 지난해 중수부의 무죄율이 2000년대 들어 최고의 무죄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 중수부 사건의 대법원 무죄율은 3건 중 2건이 무죄선고를 받아 역시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무죄율을 기록했으며, 2심무죄율은 32%로 2006년 39.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지난해 중수부가 수사한 사건의 무죄가 많았다는 것은 무리한 수사나 미진한 수사가 많았다는 방증”이라며 “중수부는 실적에 급급하기보다는 검찰조직 최고의 수사부서라는 명성에 걸맞게 품격 있고 절제 있는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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