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ㆍ해경청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일원화 늑장 논란 지난 2007년 12월 태안 해역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 국무총리실에서 사후 대책으로 지시한 ‘해상교통관제시스템 해양경찰청 일원화 방안’을 국토해양부와 해양경철청이 묵살하고 논의조차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순(서울 송파 병) 의원은 19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토해양부에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의 일원화에 강력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데 이들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보다는 부처 이기주의와 밥그릇 챙기기를 우선하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유류오염사고 이후 2008년 7월 국토해양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해양경찰청장 등에게 이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한 ‘해양오염사고 관리체계 평가’ 공문을 발송하고 ‘해양오염사고 관리체계 개선’을 특정과제로 선정, 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상교통관세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지시사항 중 연안VTS(해상교통관제시스템)는 해양경찰청에 이관하고, 항만VTS는 현행대로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운영하되 해양경찰청과 합동근무를 하는 사항은 이행했으나 장기적으로 항만VTS를 포함해 해상안전관련 집행업무 전반을 해양경찰청에서 관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는 항행하는 선박과 정박하고 있는 선박이 관제실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줬으며,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제2, 3의 대형 유류오염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선진국에서는 해상교통관제와 교통안전집행기능이 하나로 통합돼 있기 때문에 관제가 문제가 돼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며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만이 VTS를 국토해양부 항만청에서, 해양경찰이 아닌 선박직이 관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해상교통관제와 교통안전집행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서ㆍ남해안은 다도해 협수로 해역으로 해양사고 발생시 해양환경을 악화시키고 양식장 피해를 유발해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며 “사후 대응보다 사전적 예방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해상교통안전과 교통관제가 한 번에 작동돼 유사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해상관제시스템이 중요하다”며 “하루빨리 해상관제시스템은 정부가 단일 시스템을 만들어 주무부서인 해양경찰청 등으로 일원화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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