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충남대 제외한 10개 병원, 매년 부담금 내 전국 국립대학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율(상시근로자대비 2%)을 채우지 못해 매년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선동(서울 도봉 을) 의원은 21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국립대학병원에서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현황’과 장애인고용을 채우지 못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납부한 부담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그 금액이 지난 3년간 17억65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국립대병원의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 현황’ 및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채우지 못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납부한 부담금을 살펴보면, 부담금을 내지 않은 곳은 충남대병원과 제주대병원 단 두 곳 뿐이었고, 나머지 10개 국립대학병원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이후 3년간 부담금 납부금 순위는 서울대병원이 9억2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대병원 2억4589만5000원, 경북대 병원 1억895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전국국립대학병원에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납부한 부담금을 합산해 보면, 2006년 3억8144만원, 2007년 5억8680만2000원, 2008년 7억9707만9000원으로 총 17억6532만1000원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대병원과 충남대병원은 장애인고용률이 높아 단 한 푼의 부담금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해매다 불거져 나오는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달라지는 것 없이 많게는 억대의 부담금을 내는 것은 성의의 부족을 떠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자체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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