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방향성만 제시한 것, 다듬어 나가야 할 것”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방안에 대해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 진수희 의원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진수희 의원은 26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미래기획위원회가 저출산 대책방안으로 초등학교 입학가능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국가중장기적으로 학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했다면 모르겠는데 저출산 문제로 접근을 했다는 것이 걱정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사회가 많이 변화하고 아이들의 성장속도도 빨라지면서 학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접근했다면 근본적으로 검토 중장기차원에서 검토해볼 가치가 있는데 출산비용이나 보육부담 경감차원에서 과연 효과가 있겠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물론 어제 미래기획위원회 차원에서 제시한 것은 단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고 구체적인 정책이나 실천방안들은 후속으로 각 관련한 부처가 그 방향성에 맞춰 구체적인 정책을 다듬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많은 찬반토론이나 의견들이 반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관련부처들이 재원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당장 실천 가능한 부분, 조금 중기적으로 실천할 부분들을 타임테이블도 만들고 우선순위도 정하면서 구체적인 것들이 다듬어져야 할 것”이라며 “다듬어지는 과정에서 재원들이라는 것도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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