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노조전임자 무임금 내년 7월 시행·복수노조 2년반 유예' 합의 "합의존중… 野 국회논의과정 적극 참여해야"

"밀실야합… 입법때 정부 국민 편가르기 지적"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가 4일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시행시기를 2년6개월 유예하고, 노조 전임자 무임금은 내년 7월1일부터 ‘타임오프제’를 적용해 실시한다’는 내용의 3자 합의를 이룬 것과 관련,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이번 노사정 합의는 반쪽 합의에 불과하고 온전한 합의를 포기한 밀실야합”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대한민국에 노동조합은 한국노총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국민 모두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정부의 국민 편가르기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복수 노조는 허용ㆍ금지ㆍ유예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헌법과 국제법에 규정된 노동기본권에 따라 복수 노조의 설립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금 금지는 입법적 관여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이유를 노동조합의 자주성 훼손이라고 주장하는데 금여지급으로 인해 조합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성이 현저하지 않는 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는 것이다.

그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일률적 급여지급 금지는 중소사업장의 노조활동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일반노조지역지부, 사내하청노조 등 비정규직 단위 노조의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오랜 노력 끝에 타결된 합의안을 존중하고, 향후 노사관계가 더욱 선진화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합의된 내용의 골간이 야당과 노동계가 그간 주장했던 근본적인 취지에 부합하는 만큼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관련 법률개정과 보완책 마련 등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원만하고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이 과정을 통해 원칙과 법을 준수하고 신뢰감 있는 노사관계를 정립해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 제고와 견고한 해외투자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다함께 합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은 “내용에는 다소 문제가 있으나 일단 환영”이라며 중립적 입장을 드러냈다.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이번 노사정 3자 합의 내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제는 복수노조 허용시기와 타임오프제인데, 13년이나 유예돼 온 복수노조 허용을 왜 하필이면 2년6개월을 미뤘나”라고 지적했다.

2년 반 후에는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이라 결국엔 또다시 물거품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게 박 대변인의 주장이다.

또한 그는 노조 전임자 무임금 원칙에 대해서도 “일단 무노동 무임금을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다행이지만, ‘타임오프제’가 독소”라며 “무노동 무임금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타임오프제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노사정이 극한대립을 벌이며 갈등할 가능성이 크다”며 “폭탄을 품은 채 ‘협상타결’이라는 외투만 걸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로서 당연히 복수노조를 허용해야 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며 “모처럼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이 또다시 ‘꼼수’와 ‘떼’로 인해 형해화하지 않도록 이제부터 더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