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지역갈등 조장”, 丁, “실패작과 졸작”, 李(親朴 이규택), ""원칙을 지킬 것""" [시민일보] 정부가 세종시 수정대안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11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 야당이 원안 추진을 거듭 강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6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우선 정부가 내놓은 입주기업과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수준에 대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는 현재 평당 227만원인 세종시 매각대상용지를 최저 36만원선(재계가 정부에 요구했던 금액)에 입주기업과 대학에 공급하겠다고 밝혀 헐값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이회창 총재는 “대지조성을 해서 파는 값이 아니고, 원형지 개발로 파는 건데 대지조성은 사서 각자 알아서 해라, 개발 이익을 거기서 챙겨라 하는 의미로 싸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이걸 이렇게 대폭적으로 특혜를 주는 식으로 하면 난개발 되고 제멋대로 개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또한 “원형지 개발로 분양하는 가액도 다른 데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하니까 다른 혁신 도시에 있는 기업은 모르지만 그 혁신 도시에 들어가지 않는 다른 기업들이 이제 세종시로 몰려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면 세종시 수정안을 어설픈 것을 내놔서 또 각 지역간의 갈등 대립을 조장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종시 수정 관련법 처리에 대해서는 “수정안 발표는 일차적인,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마무리해서 내놓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세종시에 관한 법, 즉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제출됐을 때”라며 “현재로서는 (처리가)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나라당내에서도 수정안에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고, 자유선진당과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이 모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 모든 야당이 반대하고 한나라당내 60명 가량의 범친박계 의원들이 반대할 경우 세종시 수정 관련법 통과는 어렵게 된다.

이 총재는 세종시에 대한 국민 여론에 대해서는 “향후 다른 비충청권의 여론이 (수정안 찬성으로)바뀌면 충청권의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과연 끝까지 충청권 여론이 그렇게 가지 않을 때는 충청권 여론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는 국가 이익, 또 국가의 경쟁력 강화라는 미래를 위한 것이지만 충청권 안에 위치한 세종시 문제를 가지고 충청권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여타지역의 여론이 수정안쪽에 더 가깝다고 해서 밀어붙이면 소수를 다수로 밀어붙이는 것”이라며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번 정부의 세종시 수정대안 발표에 대해 “원안의 1/10도 못되는 실패작이고 졸작 중의 졸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17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세종시 수정안은 근본인 정부부처가 빠졌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행복도시는 정부부처 9부2처2청이 본질이고 다른 자족기능을 갖도록 설계가 돼 있는데 본질은 빼버리고 다른 기능만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 대표는 “행복도시는 지금 국민을 상대로 해서 정부가 선전활동을 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행복도시특별법은 2005년 3월2일 국회에서 만든 것이고 대선 2번, 총선 2번, 전국지방선거 1번 등 전국단위 5번의 선거로 이미 검증받은 것”이라며 “이것을 이 정권이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새로 시작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아무리 지적하고 요구해도 정부의 졸작을 발표할 요량인 것 같은데 그 발표 전에 이 정권은 이것만은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수정안은 원안을 완전 백지화하는 것인데 절대 수용할 수 없고 대통령과 정부는 이것만은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먼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친박연대 역시 “우린 당초부터 원안 플러스알파가 당론인데 당론변경은 전혀 없다”고 못 박으며 세종시 수정 반대에 가세했다.

이규택 대표는 이날 오전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에 출연, ‘정부에서 어떤 수정안이 나와도 반대할 것이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이같이 밝히며,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세종시 문제는)절차와 방법이 잘못됐다”며 “이 중대한 문제를 지난 2003년, 2005년에 의원총회 등에서 많은 토론과 반대토론, 수많은 공청회를 거쳤던 사안인데, 수정안을 낸다하면 미리 수정안에 대해 토론도 하고 의견도 교환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절차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국무총리 내정자가 나와서 수정안을 내놓으니까 엄청난 혼란이 생기고, 어떤 철학과 신념이 있는 분은 기자가 물어보면 자기 신념을 얘기한 것 뿐인데 그걸 가지고 국론 분열까지, 엄청난 사건까지 되니 안타깝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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