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위원장, “오늘 상임위 처리되면 내주 중 본회의 통과” [시민일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관련, “1학기 신입생들도 넉넉히 혜택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종걸 위원장은 1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여야가 교과위에서)합의직전까지 이르러 문안까지 작성해서 오늘 새벽 6시에 최종 타결을 하다가 한나라당이 좀 더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타결직전에 나왔다”며 “오늘 (합의를)하게 되면 재학생들은 별 문제가 없고 신입생들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지난 12월31일, 이달 27일에서 28일 사이에 상임위에서 처리를 하고 2월1일 본회의 통과시키는 것에 합의를 했으나 교과부측에서 시기적으로 1학기 신입생의 경우에는 힘들 것 같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오늘 중으로 최대한 합의하고 내주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이같은 교과부의 입장 표명에 대해 “교과부는 신입생들의 등록신청 등의 기간이 20일 걸린다는데, 굉장히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어떻든간 정몽준 대표의 원포인트 국회 주장에 대해 이미 합의가 됐으니 앞당겨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새벽까지 합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거의 타결 직전에 못한 것이 등록금을 물가상승률의 120%까지 하는 것과, 등록금 금액상한제를 OECD 평균 비율 정도로 참고해서 여러 가지 세부계획을 세워가면서 등록금을 낮춰가는 정책 등이다”라고 설명하며 “오늘 이것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다만 야당 입장을 반영해서 많은 것을 고쳤는데 복리로 했던 것을 돈을 못 갚는 어떤 자격이 있을 때는 단리로 하고, 취업이 돼서 소득이 있는데도 갚지 않은 경우, 그런 기간은 복리로 한다든지, 턱없이 이율이 높아서 국채 이상의 이자 같은 것은 보전하는 내용 등을 넣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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