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정두언 의원은 10일 오전 YTN라디오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를 통해 “교장들을 교육감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 학부모들이 뽑을 수 있도록 하면 이런 비리문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현재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는 일 때문에 (인사비리가)더 심해지고 있다”며 “교육감 선거 하다보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문제는 다 뿌리가 다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와 더불어 학교 선택제도 강화하고 학교에서 수준별 학습도 강화해서 자유별 경쟁을 강화시키면 이런 비리문제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교원평가제’에 대해 “일단 자유별 경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교원 평가를 하자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나라에서 평가를 안 하는 분야가 없는데 유독 교원만 평가를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가가 없기 때문에)열심히 하려는 교사들도 의욕이 없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다 무덤덤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교원평가를 하자는 데 유독 전교조가 반대를 하고 있고 야당도 소극적이어서 법안 통과가 안 되고 있다”며 “교원평가는 반드시 이뤄져야하고 그래야지 학교가 활성화되고 살아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학부모들이 반드시 판단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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