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의원, “정부 공교육 정상화 정책과 배치” [시민일보] 정부가 올해 수능부터 EBS 강의와 교재에서 70% 이상 문제를 출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단기적 미봉책이고 장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정두언 의원은 2일 오전 SBS라디오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EBS강의는 공평하고 싸다는 점에서 일단 사교육을 줄이고 저소득층이나 지방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된다”면서도 “그러나 새로운 사교육 시장을 유발하고 있고 공교육 정상화라는 것에 배치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약 100종류 이상의 EBS 교재가 나오는 등 새로운 사교육 시장이 생기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결국 공교육 정상화 쪽에 방향을 다시 맞춰야 하는데 결국 학교가 정상으로 돌아가려면 교사들에 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전교조가 반대하고 있어 우리나라 교사평가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황폐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잘하는 교사에게는 칭찬과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면 학교가 정상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한 정부가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모든 학원의 밤 10시 이후 수업을 금지하는 시ㆍ도 조례 개정과 관련, 대부분의 시ㆍ도 교육위원회에서 ‘개정 보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사교육계의 압력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시ㆍ도 교육위에 맡기면 결국 그렇게 되니까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무슨 개혁이 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결국 국회에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문제는 야당에서도 찬성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진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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