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교수, “5%는 인상해야” [시민일보] 2011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사정 3자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의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는 유명무실(有名無實)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2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임금하고 비교하면 30%가 채 안 되는 수준”이라면서 “너무 높아도 곤란하지만 너무 낮으면 원래 최저임금제의 목표자체가 달성이 될 수 없는 것이고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정우 교수는 최저임금 상향조정시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경영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영계는 항상 줄기차게 낮게 하자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설득력이 없다. 국제적으로 봐서 비교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너무 높으면 부담이 돼서 고용을 줄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것인데 절대수준으로 비교해서도 4110원이라는 것이 OECD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편에 속하고, 평균임금하고 비교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30%가 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매년 너무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물론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리나라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것을 인식하고 서서히 점진적으로 매년 올려나가서 5~10년 뒤에는 국제적인 수준에 비슷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한 미국의 예를 들며 “미국은 90년대 클린턴이 대폭 올렸는데 걱정했던 실업이 일어나지 않았다”며 “이런 미국의 경험을 봤을 때 한국의 지금 굉장히 낮은 이 수준을 올린다고 해서 그것이 실업을 가져온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고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상폭에 대해서는 “물가상승이 2~3%니까 실질임금이 올라가려면 5% 이상은 돼야 하고 이 정도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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