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총리가 강하니 흠집내기 위한 것으로 비춰져” [시민일보] 한나라당이 최근 한명숙 전 총리를 겨냥한 검찰의 ‘별건수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지방선거를 약 50여일 앞둔 시점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별건수사’는 시기적으로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수사가 자칫 국민들에게 정치적 탄압으로 비춰져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돼 오히려 ‘한명숙 도와주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인 정병국 사무총장은 13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별건수사는 전혀 우리 선거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사무총장은 “특별히 그 후보가 강하기 때문에 흠집내기 위해 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다”며 “선거 국면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아무리 검찰이 고위의 권한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만약 검찰이 정치적 판단으로 했다면 못하게 했을 것이지만 정치적 판단이 아닌 것이고, 검찰이 고유 권한을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 중단을 했다면 그것이야 말고 정치 검찰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을 가지고 야당이 야당탄압이니 어쩌니 하는 것, 정치검찰이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조차도 아주 곤혹스럽고 불편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의 입장에서 이것을 대놓고 이야기를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한 전 총리가)뇌물 수수 수사에서 법적 구속 요건 등이 미비해서 무죄가 났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없었던 사실을 있는 것처럼 꾸몄다는 건 아니다”라며 “검찰은 확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검찰과 법원에서 해야 할 일이지 정치권에서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인재영입위원장인 남경필 의원은 “‘별건수사’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선거가 50일밖에 안 남았는데 50일 안에 (수사를)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무죄판결도 무죄판결이고, 그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별건인지 신건인지 하는 수사도 굉장히 우려되는 사항”이라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가 ‘정권 심판론’, ‘정권 견제론’에 불을 지피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이 ‘증거도 충분하지 않으면서 표적수사를 했다’며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검찰 입장에서는 법적으로만 따져 보자면 혐의사실이 튀어 나오니까 수사를 하는 것인데 이게 잘못됐으니까 물러나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미 이게 정치적 사안이 돼 버렸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검찰총장을 무조건 물러나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