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의원, “국민부담 증가시키는 법인화 즉각 중단해야” [시민일보]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문화부의 국립 예술기관 법인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문순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 예술기관 법인화가 문화공공성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국민부담을 최대 8배까지 증가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00년 법인화된 국립 3단체(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의 국고지원현황을 확인한 결과 3단체 모두 지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립오페라단의 경우 법인화 첫 해 보다 무려 8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단체의 법인화 전후 평균 공연비용과 관람객수를 비교한 결과 공연비용은 2배 이상 증가한데 비해 관객수는 오히려 줄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립예술기관법인화는 국민 부담을 대폭 증가시켰지만 문화공공성은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3월24일 ‘국립극장 법인화에 따른 공공성 훼손은 없다’고 일축해 이 발언에 대한 구체적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립극장 전속단체 중 법인화가 확정된 국립극단의 해체와 관련해서는 “유인촌 장관이 고영승계는 없으며 해체, 재구성하겠다고 했는데 문화예술인의 고용안정에 힘써야 하는 문화부가 오히려 ‘문화예술분야 경쟁력 약화의 원인을 무능하고 노쇠한 단원’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실시하는 법인화는 예술인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예술인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사람이고 노동자인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악덕기업주 마냥 노동자를 강제퇴직 시켜 생계를 위협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