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교육투자 336억 써…지자체 예산대비 투자율 6.26% [시민일보] 서울 강남의 지자체 예산대비 교육투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영아(서울 송파 갑)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지방자치단체 교육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남이 336억원의 교육투자로 지자체 예산대비 보조비율이 6.2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강남에 이어 동대문구 4.70%, 경기 성남 4.16%, 전북 김제 3.45%, 경기 광명 3.13%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구 북구는 0%로 전국 최저였다.

또한 전년과 비교했을 때 서울 강남이 246억원이 증가해 역시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동대문구 95억, 경기 성남 210억, 경기 평택 103억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남원을 비롯한 51개 지자체는 전년대비 교육투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총액은 1조3897억원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은 9375억원(67.5%), 비법정전입금은 4522억원(32.5%)이 지원됐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근거해 학교로의 교육경비보조금과 교육비특별회계로의 비법정전입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대비 교육투자 비율을 살펴보면, 2009년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지자체 예산 대비 0.36%를 지원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평균 지자체 예산 대비 1.38%를 지원했다.

지난해 총 9375억원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은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해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에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등에 사용된다.

비법정전입금 4522억원은 대응투자나 급식지원, 교육여건 및 시설개선, 방과후학교 운영비, 원어민 보조교사 등 사업으로 지원됐다.

박 의원은 “각 지자체의 교육예산 지원은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으로 각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잣대”라며 “자치단체에서 1조가 넘는 적지 않은 교육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단위 학교에 직접 집행하는 방식을 지양해 교육청과의 중복투자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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