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실종 7인 1년 지나야 심의 가능?” [시민일보] 천안함 침몰사건 실종자 구조작업 중 변을 당한 금양98호 희생자의 ‘의사자 지정’과 관련,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정부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영희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양 98호 희생자들은 전 국민이 확인한 의사자이며 사망이 거의 확인된 것과 다름없음에도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희생자 가족들에게 또 한 번의 고통과 아픔을 주고 있다”며 “정부는 조속히 의사자 지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정운찬 총리가 희생자 가족을 만나 ‘의사자에 준하는 대우를 일단 진행하고 있으며, 의사자로 결정되면 추후에 조처할 것’이라며 의사자 지정을 강조했으나, 심의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시신이 발견된 2인은 의사자 심의가 가능하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실종 7인에 대해서는 실종신고를 한지 1년이 지나야 의사자 심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실제로는 의사자 지정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금양98호 의사자 지정 문제를 일괄 처리하고 있는 인천 중구청은 4일 현재까지 시신이 발견된 2인만 의사자로 신청을 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서류부족으로 다시 보완을 요구한 상태이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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