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순(서울 송파 병)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70% 이상이 4대강 사업은 자연환경을 파괴할 것으로 생각하고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데도 군 공병대까지 투입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4대강 사업 군 공병대 투입은 국방전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구나 천안함 사태 이후 군에 대한 국민적 불신 내지는 불안감이 고조되는 때에 추호라도 군 전력을 약화 시킬 수 있는 민간사업지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4대강 사업은 정부가 공구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세부 부대계획, 지원 계획, 홍보계획까지 세워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데 만일 군 공병대를 동원해야 한다면 당초 계획이 잘못됐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 군의 인원이 동원된 사업 부분만큼은 사업비 정산에서 제외돼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처음부터 부실한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갈수록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군 병력과 장비까지 동원해야 한다면 이 사업이 잘못돼 가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전문가들을 포함한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는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해 지금까지의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사업추진의 실상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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