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표현 자유 침해” VS ""지나친 의혹제기 정국 불안 조장“" [시민일보] 최근 천안함 조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의 유엔안보니 서한 발송을 두고 위법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천안함 정국이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반면 지나친 의혹제기는 오히려 정국불안만 조장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변호사와 보수논객 이재교 변호사가 16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라디오토론에 출연, 각각의 입장을 밝히며 설전을 벌였다.

이재교 변호사는 “의혹이라는 것하고 유언비어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줘야 할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부조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건 잘 모르겠다’, ‘이건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의혹제기고 문제가 안 된다”며 “그러나 누가 천안함 장병들이 서로 짜고 좌초된 걸 어뢰 맞은 걸로 이렇게 거짓 진술하고 있다는 건 단순히 의혹 제기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변호사는 “의혹과 허위의 사실은 구분을 해야 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의 사실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천안함과 관련해서도 언론보도 내용을 정리한다든지 또는 외신보도를 인용한다든지 해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정부의 발표내용이 가지는 미비점이나 의혹점을 제기하는 것 등은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는 거의 없을 정도로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도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다른 요건들이 추가적으로 성립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참여연대의 유엔안보리 발송 서한에 대해서도 시각차를 보였다.

박주민 변호사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천안함과 관련돼서 여러 언론이라든지 외신이 제기했언 의혹들을 정리해서 전달한 수준이라면 법적인 문제가 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교 변호사는 “대한민국 대표 NGO가 제기하는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라며 “이건 사실 국내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혹제기하고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일 뿐 아니라 그 의혹이라는 게 보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이고, 참여연대가 매달리고 있는 의혹들이라는 게 굉장히 지엽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천안함에 관련된 정보들이 사실은 거의 공개되지 않고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없는 상태에서라도 국제평화 등의 목적을 위해 급하게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정부가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제대로 문제제기 안 하면서 참여연대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만 문제제기한다는 것은 편향된 비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재교 변호사는 “집안싸움을 하더라도 안에서 해결해야지 이걸 바깥에 들고 나가는 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는 게 아니다”라며 “이 문제제기가 결국 외교적 혼선을 줘서 도대체 누가 이익을 볼 것인지 그런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 국가전체의 이익을 볼 줄 아는 안목, 참여연대의 수준이라면 그 정도의 안목은 가져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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