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심판 받은 4대강 사업” vs “선거결과 4대강 관련 해석 필요 없어” [시민일보] 정부가 최근 4대강 사업 16개보의 수문 설치 공사를 시작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김진애 의원과 심명필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장이 사업의 타당성을 두고 격한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4대강 사업저지특위 간사인 김진애 의원과 심명필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장은 22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마련한 토론 방송에 출연, 김 의원은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 본부장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박하는 등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우선 김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확하게 4대강 심판이 이뤄졌는데 정부가 계속 강행하겠다는 의견을 얘기하고 있어 상당히 유감”이라고 비판했으나 심 본부장은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것”이라며 “이번 선거결과를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들은 4대강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도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김 의원이 “국가재정법의 시행령을 바꿔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 했다”고 지적하자 심 본부장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 했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12번, 1.9조원 정도의 예산에 해당되는 사업들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체 22조 사업 중 1.9조만 했고 작년 초 국가재정법의 시행령만 바꿔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5000억 이상은 하지 않게 했다”며 “지금 가장 우려되는 보 건설, 16개 보는 하나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본부장은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이런 사업을 타당성이 있냐 없냐 미리 예산 절감, 또 함부로 예산이 쓰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 하는 조사”라며 “국가의 보완사업, 수질개선 사업 혹은 홍수에 대비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내용이 아니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지자체가 반대할 경우 구간별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심 본부장은 “기초단체장들 64개에서 70%가 찬성하고 있고 4대강 전체, 소위 광역자치 경우에 78명 중 2/3가 찬성하고 있다”며 “지역에서도 굉장히 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의 사업을 재검토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재검토할 계획은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그는 “이 사업은 단기적으로 몇 년 앞을 보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넓게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한 하나의 사업”이라며 “이 사업이 차질을 빚는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께서 이번에 분명히 의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에라도 원점 재검토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며 “박재완 수석이 어느 지자체 의견을 받아서 어디는 할 수 있고 어디는 할 수 없다는게 황당한 얘긴데 이게 치수사업이라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치수사업이라면 전체의 치수사업이 어떤 부분은 하고 어떤 부분은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전체 서로 연관되는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지금 (박 수석이)그렇게 얘기하는 건 청와대에서 예산을 빌미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을 겁박하는 상당히 비겁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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