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의혹 규명 특검 법안 통과 [시민일보] ‘스폰서 검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특검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23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관련해서 자신들의 일을 자신들이 조사한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면서 “(특검을 통해)상당한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 위원장은 “지난번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이 너무나 미흡하기 때문에 이제 특검이 임명된다면 신속하게,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소시효 문제를 두고 여야간 이견을 보인 것에 대해 “여야 합의 과정에서 한나라당에서 공소시효가 지난 것들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특검이 조사해 본 다음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검찰이 지난번 자체 진상 조사한 수사 범위보다는 축소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법안은 특검 대상을 건설업자 정 모씨가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와 전ㆍ현직 공무원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 직권남용 의혹사건으로 정했다.

특검팀은 특별 검사보 3명, 특별 수사관 40명, 파견 검사 10명, 파견 공무원 50명 등 103명으로 구성토록 하고, 수사 기간은 35일이며, 한 차례에 한해 2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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