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의원, “北ㆍ中 자극해 직접적인 군사적 긴장상태로 발전” [시민일보] 서해상에서의 한미합동 군사훈련과 관련,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핵잠수함이 참여하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문순 의원은 9일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어떤 납득할 이유를 갖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깨는 이유가 된다면 중단돼야 할 것”이라면서 “그 어떤 명분과 이유도 한민족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돼야 한다는 명분에 앞설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 군사훈련은 북한과 중국을 자극해 직접적인 군사적 긴장 상태로 발전하고 있고 그 결과로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군사적인 긴장이 더 이상 진전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 군사훈련은 지난 3월 백령도에서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고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천안함 침몰은 아직까지 그 원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안이고 그 결과는 잠정적이며 국외에서도 완전한 동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라며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의 잠정적인 결론에 근거해 대규모 군사훈련을 한다는 것은 국제규범상 균형 잡힌 행위로 받아들여 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현 시점에서 한반도에서 시급하게 군사적 행동을 해야 할 이유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북한이 천안함 침몰 이후 한국에 대해 또는 미국에 대해 정치 군사적으로 적대적 행위를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가 알려진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서해상에서 천안함 문제를 가지고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군사훈련을 통해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어 비판했다.

그는 “한반도의 안정과 남북한의 평화를 위협하는 그 어떤 적대행위도 반대한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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