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의원 ""내부 결정 못하고 이견 많아""" [시민일보]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정부의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과 관련, “내부적으로 결정 못하고 이견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문순 의원은 23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작년에는 당장 안하면 큰일날 것처럼 해놓고 지금 1년이 다 되도록 아무 변화가 없다”며 “실제로도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누구에게 줄 것이냐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종합편성을 준비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다섯 개 신문사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시장 상황으로 봐서는 한 개밖에 내줄 수 없다”며 “그렇게 되면 나머지 4개 신문사가 반발을 하고 적대적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피하기 위해 5개를 다 허가 해주면 정치적 반발은 없겠지만 다섯 개 전부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함께 망하는 그런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를 내부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저희들이 경고를 했었고 심사숙고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언론계 의견을 잘 들었어야 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한나라당 내부에서 종편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 광고가 신문 시장에서 먼저 빠져나가 이동을 하게 되면 본지들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방송시장도 어려운 상황인데 기존의 방송사들의 광고를 뺏어가지 않을까라는 문제가 있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새 방송사들에게 매우 특혜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한나라당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다시 청구한 상황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재판에 다시 국회 논의를 판결을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만약 그것이 안 되면 허가 절차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이 돼야 하는데 심의과정에서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새 방송사를 허가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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