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친서민 정책' 대결 본격 가동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0-08-09 18: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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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전문가 구성 특위 출범 후 현장활동"" 민주당 ""공공요금ㆍ대학등록금 확실히 잡을것""" [시민일보] 여야 정치권이 ‘친서민’을 기치로 내걸고 본격적인 정책대결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 행보’ 이후 서민정책특위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고, 민주당 역시 8일 5개 분야 30대 친서민 정책을 발표하면서 양당의 경쟁이 시작됐다.

특히 9일 각 당의 서민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한나라당 친서민특위 간사 김성식 의원과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이 각각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통해 활동계획 등을 소개하고 나섰다.

김성식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전경윤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서민경제를 살리고 교육ㆍ보육 분야에 있어 보다 강화된 서민정책을 만들기 위해 특위를 발족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특위 활동에 대해 “지금은 특위가 수요자 중심으로 특위위원을 구성하는 단계에 있는데 정치인은 더 이상 참여시키지 않고 각 분야별로 서민정책에 목말라하는 분들과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있다”며 “구성이 완료되면 현장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그동안 대기업이 획득한 성과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흘러들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 문제는 우선 대기업이 좀 더 기업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에 대해 “경제 패러다임을 고용촉진형 구조로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수출과 내수가 동반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경쟁력 강화 뿐 아니라 보육ㆍ교육ㆍ주거ㆍ복지 등 사회적 안전망의 강화를 위한 일도 함께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당의 친서민 정책과 관련, ‘물가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이종훈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지난 5년 전에 비해 밥상물가가 42%까지 올랐고 임금은 거의 동결 내지는 미비한 상태에 불과했다”며 “우선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장은 “이동통신요금, 공공요금, 유류비, 사교육비, 대학등록금, 전세금보증금 등을 보다 확실하게 잡아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SSM 규제법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붙들어 매고 있는 법이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법사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이 반대를 해서 처리를 못하고 있다”며 “대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인해, 체인점에 의해 골목의 슈퍼와 재래시장 상권은 완전 초토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부분들이 빨리 규제를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들의 납품단가를 연동제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된 납품단가를 보장받도록 할 것”이라며 “과도한 어음으로 인한 결제방식을 가능한 현금으로 돌릴 수 있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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