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시민일보] 공연예술제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명확한 기준 없이 관행적ㆍ정치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경기 용인 수지)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연예술제 지원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공연예술제사업의 2009년 예산은 전년대비 2배인 39억1000만원이고,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37%가 증액된 62억4900만원으로 예산 지원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지원받은 예술제의 공연물을 보면 매년 지원되는 공연물이 있는가 하면 단년도 지원에 그치는 공연도 있어 사업자 지정 방식의 신빙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기 지원하는 공연예술제 중심으로 관행적으로 예산 편성이 이뤄져 왔고 새로운 공연 예술제 발굴이 어려웠던게 사실”이라고 시인하며 “향후 지원방식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 의원은 전했다.

한 의원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을 사업자 지정방식으로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지원 범위나 한도에 관해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사업의 객관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업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대표적 공연예술제에 대한 지원을 정확한 기준 없이 예산만 늘리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공모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후평가를 철저히 실시해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사업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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