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인상, 올해 안에 국회서 논의될 수 없는 사안 언론 '연내 인상' 보도는 복지부 공식적 입장 아닌듯"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0-10-21 10: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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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지금 올려야 되나"" 부정적" [시민일보] 정부가 연내 담배값을 인상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논의가 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가능성을 배제했다.

신 의원은 21일 오전 YTN라디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건강증진기금에서 인상을 얼마나 하든 담배값을 인상하려면 일단 국회에 법 개정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담배값 인상의 사실여부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저에게 어떤 제안이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그동안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됐듯 8000원 이상이 맞다는 용역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저나 저희 당에 제안된 바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왜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자세히 파악은 못했지만 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며 “확인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내부에 확실히 입장정리는 안 돼 있고 어느 담당 공무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언론을 통해 나왔거나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저와 의견교환도 전혀 없었고, 정책위에서 저희 당의 전문위원이 복지부 입장이 담배값 인상에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는 보고가 지난 여름 잠깐 나왔는데 정책위원회에서 담배값 인상 시기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당에서는 부처와 더 이상 의견 교환이 있거나 논의된 바는 없었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담배값 인상에 대해서는 “담배값이 대한민국이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낮고 담배값을 인상함으로써 오는 흡연율을 낮출 수 있는 효과도 인정하지만 서민들이 담배를 많이 피신다”며 “지금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들에게 당장 피해가 가는 담배값 인상을 지금 꼭 해야 되는가”라면서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근본적 반대는 아니지만 시기를 봐서 경제가 나아지고 할 때 해야 한다”며 “우선 담배값 인상에 대한 흡연율 감소 정책 말고 또 비가격 정책이라고 금연 구역을 확대한다거나 학교 근처 등에서 담배 피는 것을 절대 금지 하는 등 여러 가지 가격 인상이 아닌 정책이 국회에 16개 정도 올라와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이런 것을 주되게 밀고 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게 제 입장이고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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