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과부장관 ""엄격히 금지해야""" [시민일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교사들의 정치 참여 문제에 대해 “엄격하게 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25일 오전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한국교총이 대선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등 교사들의 정치표현의 자유를 내놓은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교육에서 그동안 교육문제가 너무 지나치게 이념화된 부분이 있고 또 정치 갈등이 많았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 정치의 거품이 너무 많이 끼었다”며 “그간 학부모와 학생이 바라는 교육현장의 변화가 굉장히 더뎠던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더군다나 교사분들의 정치활동은 헌법에도 금지돼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엄격하게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는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된 ‘입학사정관제도’와 관련, “잘하는 대학들의 모델을 계속 확산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입학사정관제가 오히려 비리가 있을 수도 있고 불공정할 수도 있는 국민들의 걱정에 대해 정부가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정책은 자율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장의 수가 워낙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관리를 할 수는 없지만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비리에 대해 엄격하게 해서 자율화가 비리와 혼동돼서는 안 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입학사정관제도가 부진한 대학들에 대해서는 “사정관 제도는 60개 대학에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제도안착이라는 측면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많이 존중했지만 내년도에는 입학사정관의 본질이 더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거기에 따르지 않는 대학은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입학사정관의 색깔과 취지가 분명히 살아날 수 있도록 무늬로 입학사정관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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