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에 불법사찰 재수사 쏙 들어가 이상돈 중앙대교수 주장

[시민일보]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였던 불법 사찰 재수사 문제가 자취를 감춘 것에 대해 이상돈 중앙대 교수가 “정국을 다른 쪽으로 트기 위해 무리한 판단을 하면 큰일 날 것”이라며 연평도 사건의 정치적 이용을 경계했다.

이상돈 교수는 26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998년 8월에 케냐와 탄자니아의 미국 대사관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가 있었는데 당시 섹스 스캔들로 곤혹을 치르고 있던 클린턴 대통령이 수단과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테러 분자들의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하라고 명령했는데 그거 가지고 많은 언론 등에서 저게 자신의 스캔들을 덮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보니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공격해서 수단의 경우 멀쩡한 제약회사공장을 파괴했고, 민간인들을 죽게 했고, 아프가니스탄의 경우는 파키스탄의 정보부가 탈레반에 정보를 흘려서 다 도망가고 낙타가 몇 마리 죽는 데에 그쳤다고 해서 (미국이)아주 망신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래서 오사마 빈라덴과 탈레반 수장인 오마르가 미국을 우습게 보고 9.11 테러를 계획했다는 관측도 있다”며 “이런 것을 우리가 굉장히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번 연평도 포격 사건이 '군 면제 정권의 국정운영에서 빚어진 필연적 결과‘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정권 상층부가 현 정권처럼 이렇게 온통 병연 면제라서 병역면제 정권, 군 면제 정권 이런 말 듣는 경우가 없다”며 “이런 정권은 일단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현 정권은 국민 여론이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몇몇 사업을 아주 집요하게 하고 있으니까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신뢰인데, 정권이 거기에 실패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국군 장교단도 아마 병역 면제 정권이라는 말을 들으면 정권에 대한 불신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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