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등 국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면 폐기를 위한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들은 15일 "재협상을 포함한 망국적인 한미FTA 협정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 의원 40명으로 구성된 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 재협상과 본협정 분리 처리는 헌법에 명시된 국회 비준 동의권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미 FTA는 명백히 대한민국의 국가주권을 침해하는 조약"이라며 "미국 측 요구, 미국 측 이익, 미국의 국내절차에 의해 진행된 이번 재협상은 협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 의원들은 "재협상 합의서한은 기존 협정문에 종속된 부속 서한에 불과하다"며 "기존 협정문에 포함시켜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서명된 재협상의 목표는 오로지 미국의 수입차 시장을 열어주기 위한 것일뿐"이라며 "유일한 효자품목인 자동차마저 내준 한미FTA는 독소조항만 가득할 뿐 실익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불평등 협상"이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앞서 시국회의에는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을 비롯해 천정배 의원,이종걸 의원, 민노당 강기갑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