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를 필두로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가 모두 가격 인하에 동참키로 하면서 유가와 함께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통신비가 다음 타깃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섞인 목소리가 통신업계에 팽배하다.
특히 업계에서는 지난해처럼 SK텔레콤이 먼저 요금을 내리겠다고 선언하면 KT와 LG유플러스도 결국 요금 인하 대열에 동참, 결국 통신비 인하도 유가와 비슷한 방식으로 흘러가지 갈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는 음성·문자·데이터를 분리해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요금제 신설과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 이동통신재판매사업(MVNO) 활성화 등의 방안을 놓고 적극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여러번 강조한대로 통신비 개념 재정립과 가입비 및 기본료 인하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내달께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방통위는 현재 통계청과 가계 통신비 항목에 포함된 유무선 인터넷 비용을 문화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업계는 그동안 정부와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요금을 내렸지만, 통계청 집계에 단말기 할부 대금과 인터넷 이용료 등이 포함돼 있어 오히려 요금이 더 높아진 것 같은 착시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정부가 단순히 요금을 내리기 보다는 기본적인 개념 정립과 함께 스마트폰 요금제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를 이뤄내는데 집중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는 필요하지만 무조건적인 방식이 아니라 미래 투자와 전체적인 물가, 전반적인 서비스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소비자들과 시민단체 등이 제시한 의견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경쟁 유도를 통해 자율적인 요금 인하를 이끌내겠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유업계의 인하 움직임을 보니 씁쓸한 것은 사실”이라며 “통신업계의 경우 지난해 초당과금제를 도입하고 데이터 요금을 획기적으로 내린데 이어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확산으로 전체적인 통신 요금은 계속 인하되고 있는 상황이라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물론 과거와는 달리 정부가 통신비 개념에 대해 재정립하고 통신업계 뿐만 아니라 제조업계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은 비교적 고무적인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통신요금 인하는 시장 경쟁과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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