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발 안먹히는 가계 빚 대책… ‘고정금리’ 외면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7-18 15: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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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요소 없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부담

금융당국이 가계부책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보름이 지났다. 하지만 기선제압에는 실패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핵심은 차주소득 등 상환능력을 확인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체크카드 사용 확대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것 등이다.

무엇보다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2016년까지 주택담보대출의 30% 수준으로 맞추도록 감독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출자나 은행들 모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현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비율은 5% 정도이다. 금융위원회는 예측 가능한 고정금리 적용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가계부채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방법으로 인식했다.

이석준 금융위 상임위원은 “주택담보대출은 장기금융으로 가는 것이 선진국형”이라며 “고정금리가 예측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은행들이 2016년까지 한번에 (30% 비율을)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을 받을 계획”이라며 “(이 계획을) 분기별로 검토하는 한편 자율적인 유도를 통해 (은행들이)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눈덩이’ 가계 빚 원인은 저금리 탓

하지만 당장 대출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탈 유인요소가 없는 것이 문제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차이가 0.5% 포인트 이상 나는 데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아직 실행되지 않아 부담이 크다.

은행은 은행대로 고정금리 대출 비율을 2016년까지 3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고민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규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을 60% 이상 유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 한 관계자는 “눈에 보이는 금리 차이를 이유로 변동금리를 택하는 대출자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도 금융위의 대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가늠케 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송의영 서강대 교수(경제학부)는 “가계부채 증가를 막는 특단의 조치를 금융위원회가 내놓아야 하는데 대책으로 발표한 미시적 신용억제 정책이 영 신통치 않다고 혼이 나고 있다”면서 “그러나 가계부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한국은행에 있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난리도 안 났는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유지되는 상황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세계경제 상황이 급변하지 않는 한 금리는 꾸준히 올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계 빚의 또 다른 뇌관 ‘신협’

금융위의 가계부채대책이 은행과 카드사 등에 집중되고 있는 사이에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금융과 같은 신용협동기구의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신용협동기구와 같은 서민금융기관은 저축은행 문제가 확산될 경우 여신의 과도한 확대와 위험관리 미흡으로 저축은행의 부실이 쉽게 전이될 수 있는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서민금융기관인 신용협동기구가 예금 인출 사태를 겪을 경우 부실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한국 가계 부채 문제 확산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

서 연구원은 그 배경을 이렇게 정리했다. 우선 급격히 늘어난 수신을 기반으로 신용협동기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여신을 급격히 늘렸다는 점이다. 또 서민금융기관의 주요 차주인 중산층 이하의 가계, 개인 사업자의 채무 상환 능력이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신용 버블에 따른 후유증은 벌써 나타나고 있다. 신용협동기구의 2010년 3분기 연체율은 4.52%로 전년 동기대비 0.71%p 상승했다. 연체금액도 전년 말 대비 36%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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