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부가 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정상비약의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동네약국 죽여 대기업 살리는 또 하나의 MB표 친(親)대기업정책”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정부는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의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18일까지 끝낸 후 이런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의 지침에 따르면 판매장소는 심야나 공휴일에 판매가 가능해야 하고, 의약품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으며 위해 의약품 발생시 신속한 회수가 가능한 곳에서만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24시간 영업하는 대형마트나 편의점을 제외한 영세한 동네슈퍼는 판매할 수도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슈퍼판매를 추진하는 해열진통제나 종합감기약, 종합소화제는 1~2알이면 아픈 데에 유효하지만 5~6알이면 간독성, 환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며 “판매장소와 대상을 제한한다하지만 이미 약이 팔리고 나면 불량의약품, 유효기간, 부작용 발생 등은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통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복약지도와 관리감독 강화로 약물오남용에 대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약사법 개정 이유로 심야나 휴일 취약시간의 의료공백을 문제 삼고 있는데 그렇다면 서민들을 위한 심야나 휴일의 의료서비스 보완을 위한 대책을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의료접근권의 문제를 산업논리로 해결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위험한 발상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건강복지를 책임진 복지부의 조변석개(朝變夕改)가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안타깝다”며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의약품 문제와 소외된 서민들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