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학부모의 경제수준이 학교현장에서 노출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이른바 ‘낙인감 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오 시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무상급식에 수 조원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낙인감 방지법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 제출 이후 8개월째 국회 계류 중인 급식비 등 지원신청 방법 및 절차개선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국회에 제출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여야간 예산안 강행처리에 따른 국회 파행으로 4달간 상임위원회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상정마저 이뤄지지 않다가 지난 3월4일에서야 상임위원회에 상정됐고, 3월7일 위원회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후 심사조차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 법안은 법안심사 소위에 묶어 놓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차단하면서도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 초ㆍ중생의 전면 무상급식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교육과학기술부는 법안처리 지연에 따라 임시적으로 올해부터 ‘교육비지원원클릭서비스’를 운영 중이지만,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학부모들은 여전히 학교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어 낙인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낙인감 방지법 처리에는 직무유기하면서도 몇 조원 예산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해결하려 하는 것은 본말전도이자 적반하장”이라며 “민주당은 무상급식에 수 조원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낙인감 방지법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가오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이냐, ‘선심성 과잉복지정책’이냐, 국가의 미래가 존망에 걸린 역사적 갈림길에서 과연 어떤 선택이 국민과 나라를 살리는 것인지, 정치권이 좀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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